전월세상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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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정리
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알아둬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. 항목 내용 행사 횟수 1회에 한함 갱신 기간 2년 임대료 인상 5% 범위 내 기본 2년 계약에 갱신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. 다만 1회를 이미 썼다면 그다음 계약부터는…